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09. 03.(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08. 05.

나. 제 안 자 : 민경서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08. 13.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   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통일 실현 의지 고양을 위한 기본 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험학습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적 평화․통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7월 17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과거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을 평화와 공존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미래지향적 인천교육을 만들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타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5.16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04.04
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7.12.29
4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4.29
5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3.08
6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2.08
7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01.03
8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16.09.30
9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06.08
10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	2018.11.09
11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6.05.16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예산과 정책 수립에 있어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드림.

(질문) (조선희 의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이라고 적용 범  위를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상 범  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학부모들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조선희 의원) 평화․통일교육 실태조사는 실시했는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운영되어 아직 실                       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실시하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강사  양성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질문) (임지훈 의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너무 포괄적이고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을 하면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배제하고 전  문적인 단체를 선정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소속 공무원 및 학생들의 평화․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공존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포용, 협력 능력을 가진 시민적 태도 함양

4. 평화․공존 및 공동 번영이란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의지 고양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남북 교육교류 추진 방안

8.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